"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광고에 자격정지 3개월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한의학에도) 허용"
◆…자료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뇌파계 진단기기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 치매 같은 뇌 관련 질환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기기로 주로 의학적 진단 시 활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18일 확정했다.뇌파계 진단기기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 치매 같은 뇌 관련 질환을 구별할 때 사용하는 기기로 주로 의학적 진단 시 활용된다.
A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했다. 이와 관련해 2011년 1월 서초구보건소는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해 업무정지 3개월과 함께 경고 처분했다. 이어 2012년 4월 복건복지부는 A씨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해당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듬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한의학에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대법원은 약 7년간의 심리 끝에 2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최근 국내 한의과 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 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1조가 정한 국민 건강 보호 증진 기여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10조에 근거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