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재판에 참석 어려운 국민에게 재판권 보장
백령도·울릉도 등 도서지역 영상재판 중계시설 설치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영상재판이 열리고 있다. 2021.11.23 사진=연합뉴스
올 상반기 법원 영상재판 실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4배 가량 증가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8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50건) 대비 3.8% 증가했다. 신청 건수도 올해 상반기 9815건에 달해 전년 동기(1448건) 대비 6.8%가 급증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누적 영상재판 건수는 1만 4527건에 달했다.
원격 영상재판을 확대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2021년 11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재판이 어려워지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재판의 특성을 감안해 민사소송에선 변론준비기일·변론기일·심문기일·증인신문·당사자신문·감정인신문·전문심리위원 의견 진술·조정기일 등 조정사무 관련 업무를 영상재판이 가능하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공판준비기일·피고인에 대한 구속 이유 고지절차·증인신문·감정인신문 등에 대해서만 영상재판을 허용했다.
영상재판은 건강상 문제, 생계 등을 이유로 직접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편리하게 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가정 폭력 피해자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대면하지 않고도 법정 증언이 가능해 법정 절차 참여 의지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지난해 7월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246명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36%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법원 내의 화상증언실이나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법정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법원은 백령도, 울릉도 등 도서지역 거주자의 원활한 재판참여를 위해 해당 면사무소 등에 영상재판 중계시설을 설치했다. 실제 백령도 주민이 영상재판을 통해 증인신문기일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달 흑산도에도 영상재판 중계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