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귀갓길' 없앤 최인호…이경 "보편적 사회안전망" 징계 촉구
尹 지지율 30%대 중반으로 다시 하락…긍정 35.6%, 부정 61.2%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위해 오솔길을 함께 걸어 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후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일 국익만 증대되고, 우리 국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에서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미국, 일본 같은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와 있다고 깨달았다'고 자평했다"며 "억지를 부리는 건지 상황파악이 안 되는 건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으로 미국의 숙원인 '중국 억제'를 달성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라며 "'미국 외교의 꿈이 실현됐다'라는 미 언론의 평가를 보라"고 꼬집었다.
또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포기하고, 미국 중심의 대중국 견제에 동참해 대중국 외교와 무역을 난관에 빠뜨린 것이 성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 주도의 반중국-반러시아 진영 가담으로 신냉전 구도는 공고화되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며 "더 큰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회담에서 역사 왜곡과 오염수 방류 등 당면한 문제를 '패싱'당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해냐 일본해냐, 명백한 주권 침해에도 항의조차 못 하는 윤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 '여성안심귀갓길' 없앤 최인호…이경 "보편적 사회안전망" 징계 촉구
◆…[사진=최인호 관악구 의원 페이스북]
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숨진 가운데 '여성안심귀갓길' 예산 삭감을 의정 성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 최인호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백주대낮에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피해자가 사망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범행 장소에 CCTV가 없는 것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안심귀갓길'이 여성만 혜택받는 정책이냐"며 "보편적 사회안전망"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삐뚤어진 여성 혐오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정책명에 '여성'이란 단어가 들어갔다고 무조건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며 없애는 것은 지독한 여성 혐오"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여성안심귀갓길은 밝은 조명과 CCTV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고 곳곳마다 QR코드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치 정보가 112 상황실에 접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최 의원은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으로 남성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기가 막힌다"며 "지난해 최 의원이 '관악구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안심귀갓길이 사라진다'며 예산 삭감을 성과로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며 국민 안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 15개월 동안 국민의 안전은 사라져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 안전을 책임지겠다면 여성 혐오로 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한 최인호 관악구의원을 징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구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내고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안심골목길 예산을 증액했다는 사실 때문에 악성댓글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결정은 관악구 예산특위를 거쳐 본회를 통과한 사안이고 당시 관악구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여성안심귀갓길 대신 CCTV, 비상벨, 가로등을 설치하는 안심골목길 사업이 치안에 효과적이라 생각했다"며 "예산을 삭감해 범죄가 발생했다고 악의적 선동을 하는 집단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 尹 지지율 30%대 중반으로 다시 하락…긍정 35.6%, 부정 61.2%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4일, 16~18일 나흘간 전국 성인 유권자 2,01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7%p 하락한 35.6%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2%p 상승한 61.2%로 나타났다. 지난 3주간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상승세가 꺾인 모양새다. 이번 조사에는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 등 외교 행보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후폭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