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에 제3자뇌물 혐의 적용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과정'에 李 관여한 것으로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형법 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다가 지난 6월경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도 및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제3자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