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입건에…이재명 "황당한 얘기"
‘日 오염수 방류 결정’에 與 "국민 건강·안전 우선"…野 "인류 역사 파괴적 행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정부여당은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우려한다며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예고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전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간 대법원은 좌편향, 선택적 판결 등 각종 논란을 야기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끌어오면서, 그 신뢰성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며"본연의 역할을 잊은 정치적 판결을 남발해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위기를 자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왔으며,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의 적임자로, 잃어버린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고, 사법부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다"며 " '사법농단' 관여 판사에 무죄 선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등 보수적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균용 후보자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법원을 지향하며 현재의 법원장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부활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입건에…이재명 "황당한 얘기"
◆…2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당한 청구라고 보냐는 질문에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라고 선을 그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비회기 때 당당하게 청구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굳이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정치 공작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 제 3자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혜택을 주는 대신 북한에 방북 비용 백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한 혐의다.
형법 130조(제3자 뇌물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이 자신의 방북 대가로 요구한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송금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日 오염수 방류 결정'에 與 "국민 건강·안전 우선"…野 "인류 역사 파괴적 행위"
◆…22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 소속 시민들이 핵오염 방류 철회를 주장하면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부터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오염수 테러를 당장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 참여는 물론,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UN 산하 국제기구의 검증결과에 몽니를 부리며 과학적 근거없는 비난 일색에 막무가내 공격과 선동에 나서더니, 또다시 괴담 정치에 사활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수산 업계 등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게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오는 23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여러 정부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결의문'을 통해 "기시다 총리,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죄하고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제법과 국제기준을 무시한 파괴적인 일본의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ALPS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과 핵물질의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지한 런던협약 및 의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해양투기를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 80% 이상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과학을 빙자해 오직 일본의 편에 서서 일본의 입맛대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며 잘못된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전 당원과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인류 역사에 다시 없는 파괴적인 행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가하기 위한 여정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