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으로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발표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어떠한 것도 흉악한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정부가 세운 정책을 설명하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 까지, 지금의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다"며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내고,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를 법원의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아울러 한 총리는 "범죄피해자에게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범죄위험징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민간 자율방범대의 활성화 등 적극적인 민·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전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범죄발생의 구조적 요인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협력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