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 세수 작년보다 10%↓…경기도만 상반기 1조 줄어
업무추진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세입 늘리기에도 총력
◆…세수 (CG) [연합뉴스TV 제공]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는 3% 줄이기로 했습니다. 긴축재정이 10년만인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10%가량 줄며 지자체마다 앞다퉈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국비 확보와 함께 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지방채 발행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 지자체마다 세수 감소로 비상…목표액 하향 조정
2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지방세(도세) 징수액은 6조7천19억원으로, 올해 전체 징수 목표액(16조246억원)의 41.8%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7조6천861억원)과 비교하면 9천842억원(12.8%)이나 줄었다.
올해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2천68억원(0.6%), 도세 징수 목표액은 작년(결산액)보다 2천877억원(1.8%) 각각 늘었지만, 세수 실적이 확 떨어지면서 도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특히 취득세의 경우 3조8천659억원이 징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4조7천286억원)보다 무려 8천627억원(18.2%) 줄었다.
취득세 감소는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부동산 시장의 침체 국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도 올해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이 1조5천744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8천201억원)와 비교해 2천457억원(13.5%) 감소했다
이 가운데 취득세는 4천242억원으로, 지난해(5천525억원)보다 1천283억원(23.2%) 줄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7월까지 지방세 4천324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 기간(5천132억원)보다 808억원(15.7%) 적었다.
세종시는 올해 전체 세입도 당초 예산액 8천720억원보다 726억~936억원 감소한 7천784억~7천994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858억원 줄어든 경북도는 올해 전체 징수목표액을 3조180억원에서 2조9천140억원으로 1천40억원 하향 조정했다.
◆…부산시·기초단체, 건전재정 선언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지출, 줄일 건 줄인다'…수입원 발굴 등에도 총력
경기도는 지난 14일 올해 업무추진비 10%와 사무관리비 3% 삭감을 전 부서에 지시했다.
이를 9월 추경 예산안에 바로 반영하기로 했는데,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 삭감은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감액추경안이 편성됐던 지난 2013년 10월 이후 10년만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경기도처럼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는가 하면 신규 세원 발굴 등 세입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시는 경직성 경비로 재정 부담의 원인이 되는 각종 센터 운영을 효율화하고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 평가를 강화해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신설, 해당 등급을 받는 사업은 보조금을 2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폐도 등 미활용 도로 재산을 적극 매각하고, 외부에 발주해온 용역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원전에 둘러싸인 울산시는 같은 처지의 지자체들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전 소재지는 아니지만 거리상 원전과 인접해 방사능 방재 업무 수행 등으로 큰 사회적 부담이 있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다. 법이 개정되면 2천168억원이 해당 지자체들에 분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액이 2천515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광주시는 법적 경비, 계속 사업비 등의 비중을 고려할 경우 지출 절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체 마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1천652억원)을 내년 예산에 활용해 세입 감소분을 충당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수 부족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어 일단 업무추진비 등 공무원 관련 비용을 줄이기로 했으며, 체납 지방세 징수,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 운영이 어렵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은 지출을 줄이지 않은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상반기 도세 징수 현황 (단위: 억원, 자료: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