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직 축소 자체가 위헌 요소
인원 감축으로 기능 못 하게 만들어
김영호 장관, 폐지 위해 간 것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정부가 지난 23일 통일부에 대한 대대적인 축소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가 대북압박청으로 격하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해체하고 싶어 했지만 못해서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통일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총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을 보면 66조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치된 부서가 통일부다"라며 "그렇다고 보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측면이 있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숫자는 한 10% 줄인다고 했지만 사실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대북 지원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이건 사실 대북압박청으로 격하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도 아니고 청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김현정)가 '대북압박부도 아니고 청이 됐다. 그러면 이 통폐합, 대화, 교류, 협력 담당하던 부서들을 축소한 게 거의 해체 수준이라고 보시는 거냐'고 묻자 정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폐지하고 싶은데 사실은 김영호 장관이 간 것이 폐지를 위해서 간 거다"라며 "그런데 폐지하려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하는데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건 국회에 민주당이, 다수 야당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정 전 장관은 "해체하고 싶었지만 못해서 이렇게(축소) 한 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