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등 '1특검·4국조 등 8대 과제 결의안 채택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특별 결의문' 채택
이재명 "정부·여당의 국정, 고장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
박광온 "상임위 활동, 국정감사 등 '팀플레이'로 '유능 정당' 될 것"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현안 관련 결의문 발표 후 구호를 외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민주당이 국민께 드리는 8대 약속'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다"면서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대안 제시와 성과 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다. 민주당은 민생을 채우고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검찰공화국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는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장악까지 본격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편 가르기 외교로 경제영토는 줄어들고 국익은 무너지고 평화는 위태로워졌다. 수출은 감소하고, 국민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긴축과 감세는 우리 경제를 저성장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8개의 과제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주권 보호 ▲'묻지마' 흉악 범죄·여성 혐오 범죄·자연 재해 등 사회적 재난·일터에서의 죽음 등 사회 불안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권력 사유화 및 권력형 게이트의 진상 규명('1특검·4국조')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및 '사람 중심 예산안'·'정의로운 세법 개정' 추진 ▲ 혁신 성장을 통한 저성장 경기 침체 위기 극복 ▲ 국익 기반 균형·실리 외교 및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 ▲ 양당 독식 완화·비례성 강화·소수 정당 원내 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 바탕의 선거제도 개혁 ▲고강도 자기개혁이다.
이중 권력형 게이트 진상 규명 대상은 '1특검·4국조'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방송 장악·새만금 잼버리 파행·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특별 결의문'도 함께 채택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특별 결의문에서 "국회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해서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드시 중단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불안해하는 어업과 관련 산업 등 모든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상관없이 국민과 함께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또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청문회 추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일본 정부와 합작했는지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고장난 난파선처럼 표류중"이라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국민 안전 등 모든 부분에서 퇴보하고 있고 국민 삶이 바람 앞의 촛불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흘 뒤 시작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무정부 상태라며 절규하는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드리자"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잘못되는 것 아닌가'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국정 난맥을 연일 보인다"며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예산 심의에서 '팀플레이'로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민주당이 유능한 정당이구나',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