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세미나
"업체간 과열양상 전개 가능성...정부발 송객수수료 상한 필요"
"송객수수료 90%에 달해...업계 먼저 노력할 필요 있어"
"상한 정해주면, 정부가 담합 가격 정해주는 것"
"송객수수료는 이제 對중국 수출 보조금의 개념"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진선미(오른쪽 여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오른쪽에서 다섯번째) 무소속 의원, 유신열 한국면세점협회장(오른쪽 네번째)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면세업 사업자간에 과도한 송객수수료 경쟁이 심화했기에 정부에서 이에 대한 상한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규제를 통한 해법 모색보다는 면세업계가 자구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주최, 한국면세점협회 유신열 협회장이 주관한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국회세미나'에서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상화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성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한 뒤, 토론자들이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 변호사는 이날 발제에서 "코로나19라는 비정상적인 시기를 거치면서, 쌍방과점인 면세점 산업 구조하에 개인 구매자가 줄어들면서 힘의 균형이 '대량' 구매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했다"며 "대량 구매자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 간 송객수수료 경쟁이 촉발돼 국내 면세점 산업 전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고 분석했다.
또 "면세업계 업체 간 경쟁 양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업계 스스로 정상화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큰 외부충격이 발생해 수수료 경쟁 양상이 전개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안전장치로 송객수수료에 대해 제도적 상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 변호사가 제안했다.
그는 "면세사업자들 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통해 송송수수료의 상한 또는 특정한 송객수수료율을 정하게 되면 가격담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규제 형식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성립 측면을 고려할 때, 관세법을 개정한다면 법 위반 리스크 또는 법령 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소장은 "송객수수료가 매출의 90% 수준에 달하는데도 사업자가 개선 노력 없이 정부에 원하는 것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속가능한 면세업을 만드는데 상당한 기획과 투자를 하는 등 면세업 스스로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교수는 "중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 중국 관광객의 소비 심리가 생각만큼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젊은 사람들의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체류시간이 짧아지고 있는데, 디즈니랜드처럼 한국 면세점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을 기획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면세업계의 송객수수료 상한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담합을 금지하는 이유는 경쟁을 촉진해 보자는 차원"이라며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해주면, 정부가 담합 가격을 만들어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마다 여력이 다른 상황인데 상한을 정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여행사와 안내자에게 전달되는 송객수수료를 제한하면) 다른 쪽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유신열 한국면세점협회 회장이 토론 마무리에 업계를 대변해 발언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면세업게계가 굉장히 왜곡돼 중국 현지 시장에 수출하는 업을 바뀌어 버린 상황"이라며 "결국 송객수수료는 중국 현지 시장과 가격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현지 시장에 우리 물건을 팔기 위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 발생한 할인 가격"이라며 "송객수수료는 예전과 달리 고객 유인책이 아닌 수출 보조금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객수수료 등 여러 문제가 면세업계에 있지만, 면세업 스스로 잘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며 "면세업계가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