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합의 관련 이어달리기 계속되었다면 남북관계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
"GDP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뿐"
"동맹 중시하면서도 균형 있는 섬세한 외교전략 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병문안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 기조와 관련해 "파탄 난 지금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기념식 인사말에서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 실천적인 성과로 불가역적 단계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과 북은 당연하게 10.4 공동선언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았고 더 발전된 합의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10.4 선언은 결코 시든 것이 아니었고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다시 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공동선언 ▲문재인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 역대 정부의 남북관계를 언급하며 이어달리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다"며 "그럴 때면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했고, 안타까운 장병들과 국민이 희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합의 관련 이어달리기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면 남북관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민정부가 시작된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의 윤석열 정부까지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며 "지금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의 규모, 즉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이어달리기가 중단되었던 정부 기간에는 국민소득이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000 불을 넘었는데, 지난해는 3만2000 불 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자 재정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면모를 과시한 바 있다"며 "오히려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부자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자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진영외교에 치우쳐 외교의 균형을 잃게 되면, 안보와 경제에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다"며 "동맹을 최대한 중시하면서도 균형 있는 외교를 펼쳐나가는 섬세한 외교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정부의 안보 성적과 경제 성적을 비교해 보면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공식 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이날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행사에 참석하기 전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한편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인사말 이후 논평을 통해 "북한을 대변이라도 하는듯한 여전한 북한몽과 허울 좋은 거짓평화에 매달린 그들만의 인식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교훈 운운하며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의 현실"이라는 발언에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며 "현실은 북러 회담으로 사실상 군사협력까지 이어지며 급변하는 정세속에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