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고환율 지속에 한전 재무악화 우려
추석 전엔 인상여부 결정 안할듯…한전 '추가 자구책'도 관건
◆…서울 시내 한 주택 외벽에 설치된 전력량계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유가·고환율로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관계 당국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협의 중"이라며 "(인상 시) 시기 및 폭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40% 가까이 전기요금이 오른 만큼 최근까지 정부 안에서는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추가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실제 지난 5월 전기요금 인상 이후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라는 변수에 직면했다.
당초 한전은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서 올해 원/달러 환율을 1천270원, 브렌트유 가격을 배럴당 82.8달러로 전제했다. 이는 '내년 2조원대 영업이익'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현실은 한전의 '부정적 시나리오'에 가까운 상황이다.
환율과 에너지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각각 5%, 10% 상승한 '부정적 시나리오' 상으로 올해와 내년 영업손실은 각각 9조원대, 6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부채 비율은 1천%대까지 폭증할 수 있다.
◆…한전 나주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점을 고려해 만일 추가 전기요금 조정이 이뤄진다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인상 시기는 오는 21일이다.
정부는 매 분기가 시작되기 전달의 21일까지 전기요금의 한 부분인 '연료비조정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연료비조정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5원의 범위에서 조정되므로 '미세조정'에 불과하다.
관건은 전기요금 내 '전력량요금' 조정이다.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시 연료비조정요금과 함께 전력량요금이 상향 조정됐다. 다만 전력량요금 조정 시기는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로 못박혀 있지 않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시점을 '9월 21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아가 추석을 앞둔 데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전 사장이 오는 20일 동시에 취임하므로 '취임 직후 인상'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인사청문회 출석한 방문규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3 xyz@yna.co.kr
여기에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에게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준 정도가 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 선행 없이는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요금 인상을 위해선 한전의 추가 자구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정부 안팎에서는 만약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추석 연휴가 지나고, 김동철 한전 신임 사장이 '한전 추가 자구안'을 내놓은 뒤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전기 요금 인상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지만 (연료비조정요금이 결정되는) 20일까지는 결정이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