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최종안 공개…유럽서도 韓 전기차 불리

탄소 배출 계수, 유럽·미주보다 동아시아 더 높게 책정

한국측이 '차별적 요소'라고 삭제요청한 해상운송계수도 원안대로 유지

프랑스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일명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 측이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한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는 원안대로 유지돼 한국 자동차 업체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정부가 이날 오전 1시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에는 구체적인 '환경 점수' 계산 방법이 담겼다.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겠다는 것인데,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한다. 80점 만점에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탄소 배출량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는 지역별로 다르다. 철강의 경우 단위 질량당 탄소 배출 계수가 중국 2.0, 일본 1.9, 한국은 1.7로, 프랑스 1.4, 미국 1.1에 비해 높다.

알루미늄의 탄소 배출 계수도 유럽과 북미 대륙이 각각 8.6과 8.5인 것에 비해 중국은 20.0, 일본은 12.6이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역의 계수는 18.5다.

배터리 용량 단위당 탄소 배출 계수 역시 유럽과 미국은 각각 53, 55인 반면 중국 68, 일본 67, 한국은 63으로 책정됐다. 사실상 한·중·일 동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불리한 계산법이다.

해상 운송 탄소배출 계수도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프랑스 당국자 말을 인용해 "아시아에서 생산된 대부분 전기차가 내년부터 프랑스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앞서 한국무역협회 등은 업계의 의견을 담아 "원거리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 조항 삭제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프랑스 정부 측에 전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이번 최종안에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를 포함해 부문별로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 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내 검토 및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 초안 대비 한국 정부의 의견서와 실무협의 내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은 전기차별 환경 점수를 계산한 뒤 오는 12월 15일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프랑스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애초 중소형 전기차에 한정돼 있어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파급 효과는 미국의 IRA만큼 크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이 4만7000 유로(약 5600만 원) 미만에 중량이 2.4톤(t) 미만인 경우 최대 5000유로(약 710만원)∼7000유로(저소득층 대상 약 99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현대차·기아의 코나·니로·쏘울이 보조금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