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즈베크 관세청, '상호지원협정 개정안' 서명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이 세관분야 '상호지원협정 개정안'에 서명했다.

24일 관세청은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블로노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지난 22일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두 관세당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 공조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개정의정서(한-우즈베크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이란, 세관 분야에서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의 법적 기반을 규정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총 24개국 및 유럽연합(EU)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였고, 그중 25개 협정이 발효 중이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999년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관세분야 기술 협력,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정책 등의 경험·지식·모범사례 공유 등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양 관세당국은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 상호 세관 전문가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세관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했다.

특히 우즈베크 측은 한국 관세청의 선진화된 특별수송 통관에 대해 관심을 표하며 관련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 측은 기술, 장비, 제도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양 관세당국은 각국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및 FTA 이행 현황을 소개했고, 향후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동 제도의 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당국은 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상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양 관세당국의 국제협력부서를 중심으로 통관애로 협력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5차 한–우즈베크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와 관련하여 지정학적 중요성이 대두된 우즈베키스탄과 무역 활성화 및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몽골,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활동 전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