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구속 가능성 높아...증거인멸 우려 명확" "단식, 법률적 '도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을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대부분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너무 명확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구속 사유에는 보면 '범죄 소명'이 돼 있으면서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구속 사유다. 구속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70조2항에 보면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참고인 등의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범죄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대북 송금, 백현동, 그 사안 자체가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대한 범죄라는 것은 명백하다"며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해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인한 내부 방북 관련 문서들까지 다 확보돼 있고, 이화영을 비롯해 김성태 등 관련자 진술이 다 확보돼 있다. 백현동 관련돼선 유동규의 진술, 이재명 대표로부터 직접 '인섭이 형을 배려해라' 이런 식의 다양한 증거들이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화영 진술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지속적인 이화영의 면회 신청, 이화영 부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뒤늦게 진술 번복한 자술서 언론에 공개 등 판사가 모두 아주 중요하게 판단해서 충분히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의원들이나 당원들 명의의 기각탄원서 영향에 대해 "그런 탄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후쿠시마 오염수 거리집회의 모습, 방탄으로 인한 각종 국회일정 정지, 등 여러 모습들이 있어서 크게 소구력을 갖지는 못할 것"이라고 봤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가 전부 진술을 다 끝냈고 게다가 본인이 결재를 했던 물증까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봤다.

김 의원은 "그런 상황에서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마치 살인자한테 가서 목격자 진술도 있고 살인에 사용했던 칼도 있다, 이렇게 제시했는데 '나는 그거 증거 아니라고 봐요'라고 이렇게 우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증거가 다 확보되어 있으면 사실 구속수사의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럼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나'라는 질문에 "근데 최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실수를 좀 많이 하셨다. 증거 인멸 정황이 지금 드러났다. 이화영 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게 있는데 그거를 뒤집는 편지를 받아왔다. 이건 법률적으로 따지면 증거 인멸"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주 우려에 대해선 "보통 도주라고 하면 외국 등으로 도망가는 것만 생각하지 않나. 엄밀히 말해서 도주는 정상적인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 단식하겠다고 해서 병원에 드러눕는 것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도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은 이미 확보가 된 것이고, 그다음 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 같은 경우도 요즘 구속 사유로 많이 보고 있다. 액수로 보나 뭐로 보나 다른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한 형이 선고되는 건 거의 100%"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분께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