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 연합뉴스)
부촌이 많은 서울 강남의 세무서들이 조(兆) 단위에 이르는 세금을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발생액이 가장 많은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상위 10곳 가운데 5곳이 서울 강남 지역이었다. 특히 강남세무서는 현재까지 2조원이 넘는 세금 체납이 발생했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누계체납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누계체납액은 102조5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10억원 이상 체납액이 47조1295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4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삼성, 서초, 역삼, 반포세무서 순으로 각각 누계체납액이 2조원을 넘어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5개 세무서가 서울 28개 세무서 합계의 37.8%를 차지한 규모다. 서울 외 지역에서 용인(2조2806억원)·평택(2조1501억원) 세무서만 누계체납액이 2조원을 넘겼다.
◆…세무서별(서울청) 누계체납액 현황.(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체납전담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징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6월 현재, 국세청의 체납전담직원 1인이 맡아 정리 중인 체납 건수는 1296건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5억1200만원에 달한다. 체납액 규모에 비해 전담인력은 턱없이 적어, 사실상 체납 징수에 손 놓고 있는 셈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 세수펑크로 인해 국가 재정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국세청이 걷지 못한 누계체납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체납액 100조원 시대를 맞아 체납정리 인프라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체납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직원 한 명이 1000명, 75억원 넘는 체납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체납 징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체납은 악의적 고액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 수색, 고발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