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누적 국세 241.6조…진도율, 전년比 12.8%↓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동기보다 47조6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8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직이 좋지 못하면서, 전체 세수 감소 폭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부분은 절반 가까이였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8월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2022년 8월(누적, 289조3000억원)과 비교해 47조6000억원 줄었다. 7월말 기준 세수 감소 규모는 43조4000억원이었다. 8월(24조원) 한 달만 따로 떼어내서 봐도, 국세는 1년 전보다 4조3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73.1%)에 비해 12.8%포인트 하락한 60.3%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8월까지의 국세수입 진도율이 72.1%임을 감안하면 세수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세수감은 37조4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전(全) 세목 가운데서 법인세수 부진이 가장 컸다. 8월까지 62조3000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해 20조2000억원이나 줄어든 규모다. 8월 한 달 기준으로도 3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2023년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의 영향"이라고 했다. 실제 코스피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2022년 상반기 56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4조8000억원으로, 1년새 41조원 넘게 줄었다.
소득세수는 1년 전보다 13조9000억원 감소한 77조2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든 부분이 영향을 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매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 매매량도 35.4% 줄었다.
부가가치세수는 8월 누적 기준 51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1년 전보다 6조4000억원 줄었다. 수입이 줄며 관세(누적, 4조5000억원)도 2조8000억원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