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민원 접수 5년 새 4배 급증…민병덕 "정책금융상품에 높은 관심"

8월 기준 접수 민원 이미 9410건...2018년 한해 접수 건보다 넘어서

민병덕 "민원 증가, 정책금융에 대한 높은 관심...충실한 대응 위해 역량 늘려야"

올들어 8월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에 접수된 이용자 민원이 94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한해 접수된 민원건수보다도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시동안구갑)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원건수는 2018년 2367건에서 2019년 4025건, 2021년 3893건 등 매년 늘어 해마다 1.5~2배에 달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매년 서금원에 대한 민원이 늘어난 것은 2019년 '햇살론17' 출시, 2022년 '최저신용자특례보증과 햇살론 카드 및 청년희망적금'출시, 2023년 '소액생계비 및 청년도약계좌' 출시 등 국민적 관심을 끄는 정책금융상품이 출시가 이어지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이 해당 상품들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금원에 접수된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홈페이지 1:1 문의'가 늘어났던 시기가, 앞선 정책금융상품들의 출시 시기와 대체로 겹친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민병덕 의원실은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청년희망적금'의 2년 만기가 다가오며 이에 대한 민원과 문의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몇몇 언론에서 이전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중도 해지율이 너무 높아 문제라며, 5년 만기로 목돈 마련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출시했지만 정작 가입자의 중도 해지사유는 따로 조사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민원 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민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책금융상품이 출시되었다는 뜻"이라며 "이는 그만큼 정책금융상품이 절실한 국민도 늘었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높아진 관심이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서금원의 대출상품 규모가 272만1000건, 7조원에 육박한 점을 거론하면서, 전체 대출상품 중 이용자가 가장 많고 대출상품 금액의 55%(22년 기준)를 차지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2020년 이후 건수와 금액의 낙폭은 비교적 크지 않았지만,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액금융대출 상품인 햇살론유스는 3.5%의 낮은 금리에 최대한도 1200만원(연 6백만 원)까지 가능함에 따라 2021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인 햇살론뱅크는 2021년 7월 출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최근 서금원 상품의 대위변제율에 대한 지적이 많지만 출시 4, 5년 이후에는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금융상품 본연의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