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최종 결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최종 결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가 반영되지 못했고 일부 조항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원칙만을 제시하는 등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 시 참고하기에 미흡했다.

이에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실태분석, 상법 등 관련 법령의 면밀한 검토와 T/F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으며 금번 개정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일반원칙 신설 ▲실무중심 편제 개편 ▲법규와 권고사항 구분, 원칙과 사례 명확화 ▲사례 보완 및 현행화 ▲의미 명확화 및 용어정비 등이 있다.

각론인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편제방식을 기업공시서식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실무중심으로 개편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부기해 판단근거를 제공했으며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려가능한 판단요소나 사례를 추가했다.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K-ESG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ESG 등 최신 사례를 추가했다. 특히 지배구조(G)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다수 보강했다.

기타 법령과 상이한 표현이나 의미가 모호한 표현은 명확하게 정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실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자산운용사가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거래소 함께 공시정보 DB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개정안은 즉시 시행되며 개정안 전문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