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금융당국, 적극적 행동 필요"...김주현 "모든 제고개선 추진할 것"
◆…사진=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위원회 등) 캡쳐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공매도제도에 대해 종합적 검토 후 기관 외국인, 개인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고 공정성,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공매도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한 바는 있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공매도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잘못된 것은 아닐지라도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진입장벽, 기울어진 운동장, 불법공매도에 대해 계속적인 지적이 나왔다"며 "개인투자자들은 당국이 기관과 외국인 편들기를 한다고 오해하고 있다. 3개월, 6개월 정도 공매도를 중단하고 차별 최소화, 공정성 및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는 정책으로 정비해야 하지 않나"고 되물었고, 김 위원장은 "외국계 IB 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보여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에 노력했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또 IB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공매도 거래를 전산화화여 무차입공매도는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