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범위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처리 운영지침 개정안 입법 예고

지급 대상, 국가·지자체 수입 회복→공공기관까지 확대

금융위원회가 공익제보로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할 경우 포상금·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위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반영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 수입 회복'으로 넓힌 것이다. 또 퇴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비밀 보장 범위 확장도 포함됐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가족 등이 손해를 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공익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성명, 나이, 주소, 직업 등 인적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