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룰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4년간 개편되지 않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83.9에서 107.7로 28.4% 상승했다. 하지만 기본공제 금액은 조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진 의원은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금액을 소비자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진 의원은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에 대한 공제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적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