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제도’ 설명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의학적 판단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사진=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제공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손해보험사, 자동차공제조합, 유관기관과 함께 '2023년 자동차보험 의료세미나'를 지난 2일 전경련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자동차공제조합은 법인택시·화물·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공제조합을 말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자동차보험 의료세미나에서는 자배원의 중립적 의료심사 기구인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제도'를 소개하고,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이슈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치료비의 의학적 판단 및 최신동향을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유찬종 교수가 강연하고, 향후치료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배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는 사고로 인한 신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각 심사 과목별 의학 전문가로부터 자문 소견을 받을 수 있는 중립적 의료심사 기구다.
보험사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사이에 의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자문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자배원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신력있는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제도를 마련하여 의료자문의 공정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향후치료비는 자동차보험금 누수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항목이다. 특히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문제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으로 논란이 돼 왔다.
합의금(향후치료비)과 치료비의 내생적 악순환 관계를 불필요한 진료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경상환자 진단서 의무화는 과잉진료 억제에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 최대 진료 기간 설정, 대인배상 보험금 조정 등의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주현종 자배원 원장은 "자배원에 설치되는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가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의료자문 기구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자동차사고 피해 국민 보호와 함께 공정한 자동차손해배상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자동차공제조합은 법인택시·화물·버스·개인택시·전세버스·렌터카 공제조합을 말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자동차보험 의료세미나에서는 자배원의 중립적 의료심사 기구인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제도'를 소개하고,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이슈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치료비의 의학적 판단 및 최신동향을 가천대 길병원 신경외과 유찬종 교수가 강연하고, 향후치료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배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는 사고로 인한 신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각 심사 과목별 의학 전문가로부터 자문 소견을 받을 수 있는 중립적 의료심사 기구다.
보험사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사이에 의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자문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자배원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신력있는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제도를 마련하여 의료자문의 공정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향후치료비는 자동차보험금 누수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항목이다. 특히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문제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으로 논란이 돼 왔다.
◆…사진=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제공
보험연구원은 ▲실손보상 원칙 위배 ▲향후치료비 수령을 위한 과잉치료 유인 ▲한방진료비 세트청구 ▲건강·실손보험의 영향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 주요국 사례를 발표했다.
합의금(향후치료비)과 치료비의 내생적 악순환 관계를 불필요한 진료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경상환자 진단서 의무화는 과잉진료 억제에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 최대 진료 기간 설정, 대인배상 보험금 조정 등의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주현종 자배원 원장은 "자배원에 설치되는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가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의료자문 기구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자동차사고 피해 국민 보호와 함께 공정한 자동차손해배상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