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 제1차 회의 개최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全 분야 유기적·종합적 대응방안 논의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불법도박 규모는 102조7000억원, 전자기기와 온라인 도박 시장의 성장으로 2019년 81조5000억원에 비해 약 26% 성장했다. 최근 5년간 모니터링 건수 중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건수가 압도적 비중(99%)을 차지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전국 중1~고1 학생 약 88만명 대상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만8838명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고 심지어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한 청소년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각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관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게 됐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全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15시 법무부에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이노공 법무부차관 주재)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One-Team)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