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세청, 전청조로부터 받은 벤틀리에 대해 증여세 부과해야"

증여세법에 따라 7000만원 정도 부과해야

국세청장 "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원칙적 과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전청조씨가 남현희씨에게 4억원 상당의 벤틀리를 선물했다"며 "이는 증여세 납부대상인데 증여세를 징수할 계획이 있냐"고 질의했다.

증여세법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씨가 선물받은 벤틀리가 4억원이라면 과세표준(1억원~5억원) 20% 세율이 적용돼 약 700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유 의원은 "벤틀리는 전청조씨가 매입을 해서 현재 남현희씨 명의로 돼있다. 확실한 증여가 이뤄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증여세를 받아야 하지 않나"라고 채근했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관한 사항은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세법상 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정당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세금을 내야하는가"라고 재차 질의하자 김 청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빨리 파악하고 조세정의 실현할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씨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소개하며 지인과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에게 접근해 돈을 빼돌린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