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인선 배경,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신경 많이 써"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공직하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어 "(조희대) 지명자는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으며, 또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으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교수로 연구 및 후학 양성에만 신경써왔다. 조희대 지명자는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 이끌어가며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희대 후보자의 경우 나이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오래되면 안돼서 국회를 통과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며 "야당에서도 문제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4년 정도 하시는 걸로 예상되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은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검증에 어려움이 없었냐'는 질문에 "이분 같은 경우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 하시고 나서도 고소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안 하시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에 힘썼고,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 누락과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제기된 것과 달리 누락할 의도가 없었다"며 "정무직과 선출직의 기준이 다르다며 국정감사의 증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서 법적으로 국회에서도 해명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을 지냈으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