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2022년 9월과 비교해 51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9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같에 비해 51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좋지 않고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관련 세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수 불황'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맣아지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더 커졌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2022년 9월(누적)과 비교해 50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1년 전(80.2%, 결산기준)보다 13.6%포인트 떨어진 66.6%를 기록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세수 감소 규모는 40조7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수가 1년 전보다 23조8000억원 줄었다. 전 세목 가운데서 가장 부진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 영향"이라고 했다. 9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71조9000억원이다. 소득세수의 감소도 컸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4000억원)까지 겹쳐서다. 9월까지 누적 소득세수는 8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조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수도 같은 기간 6조2000억원이 줄며 54조9000억원이 걷힌 상태다. 또 수입감소 등에 따라 관세도 1년 전보다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436조3000억원(누적)으로, 작년에 비해 46조90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8.5%포인트 감소한 69.7%였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67조5000억원이었다.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이 축소되는 영향 등으로, 1년 전보다 지출 규모는 줄었다(68조5000억원 감소).
하지만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9월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1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원 적자였다. 전달(-66조원)보다 적자 규모가 커졌다.
9월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99조6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10조4000억원이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