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준공 못 된 아파트, 부수토지 증여세 문제 해결

#. 시공사 부도로 준공까지 20년 이상 소요된 24평 이하 서민아파트 800여 세대에서, 시공 지연 보상을 위한 부수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했으나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억울함에 공감해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로 이들의 증여세 비과세 처분을 도왔다.

국세청은 10일 이처럼 납세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 20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국세청은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온국민소통'을 활용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20건(정책 12건·현장 8건)을 선정했고, 각 우수사례의 기여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 것"이라고 했다.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 등급 상향 등 혜택을 부여한다.

이수미 국세조사관(양산세무서 재산세과)은 현장분야 최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시공사 부도로 고통받던 아파트 800여 세대의 증여세 과세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사례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시공사 부도로 인해 상당한 물질적 피해를 보았고, 시공사측으로부터 부수토지의 소유권을 보상차원에서 받았다. 국세청은 처음엔 이를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고지했다. 다만 이 사례를 접한 이 조사관은 과세 처리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봐, 과거 소송자료를 포함한 과세자료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증여세 비과세 처분을 도출했다.

차치훈 행정사무관(본청 소득세과)는 납세자의 세금신고 부담을 낮추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하는 데 기여해 정책분야 최우수공무원으로 꼽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에 생업이 바빠 세무서 방문이 어렵고 세무대리 수수료 부담으로 세금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기존 소액 사업소득자에서 비사업소득자로 확대 제공하고,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아 그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다. 김지영 국세조사관(본청 납세자보호 담당관실)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옥외전광판, TV뉴스 자막 등 홍보수단을 다각화하고, 국립생태원, 행복한 백화점 등으로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지속 확대하는 데 기여해 최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이진희 국세조사관(본청 국세데이터 담당관실)은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법원-국세청 간 과세정보 수발신 업무가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효율화해서 하는 데 기여했고, 최치환 행정사무관(본청 부가가치세과)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3자도 수정 발급사실을 확인(이메일 알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는 한편, 손택스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출력시 QR코드 생성하는 데 힘썼고, 송다은 국세조사관 (본청 세원정보과) 차명계좌 자동분류 시스템을 개발해 각 차명계좌 신고정보의 처리유형을 자동분류하는 데 기여했고, 이기돈 국세조사관(혁신정책 담당관실)은 전자결재를 원칙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비효율적 이중결재 관행을 해소하고, 내부 전자결재시스템 기능 신설로 업무 효율성 향상하는 데 노력했다. 이들 4명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현장분야에선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연락 두절로 인해 상속세 체납 문제를 겪은 민원을 해결한 부분(김혜연 부천세무서 징세과), 관할 지자체의 잘못된 재산세 부과에 따른 법인세 과세임을 파악해 법인세 미부과하는 데 기여한 부분(이지수 창원세무서 법인세과)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직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따뜻한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