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수용…4건 지정기간 종료

금융위원회가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으며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의 효력 기간(이하 지정기간)을 종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올해 9월 14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 겸영 근거가 마련됐고 현재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는 올 6월 27일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개정이 완료되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부여받았던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므로 지정기간을 종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