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증권사 패소 원심판결 파기환송... 효성중공업 상고 기각
다올투자증권, 항소심 승소에 이어 대법원 판결로 소송 종결
다올투자증권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효성중공업이 제기한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완전 종결됐다고 17일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2018년 3월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금조달 업무를 맡은 다올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NH투자증권이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진행시켰으나 담당직원들이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으로 차례로 이직하면서 3개 증권사가 함께 소송 대상이 됐다.
1심 판결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으나,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다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 중 NH투자증권에게만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심판결 중 NH투자증권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효성중공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NH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상고이유 및 동일한 지위에 있는 교보증권과 다올투자증권에 대한 상고도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증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의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송이 완전히 종결됨에 따라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털어냈고, 회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명예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