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 정당 금지 약속 여러 차례…이제는 약속 지킬 때"
국민의힘 '병립형 회귀' 주장…"민주당에 사탕 유혹, 정치 올스톱 상태 계속 될 것"
"이준석 신당이든 조국 신당이든 국민 선택권 넓히는 차원 나쁘지 않다"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여당에서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 선거제도의 회귀를 반대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침묵을 깰 때라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2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법 지키겠다. 그리고 위성 정당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했다"며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이미 채택했고 그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고 바뀐 적이 없다. 이제는 약속을 지킬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재명은 합니다' 이 구호 많이 기억할 것"이라며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게 이 대표의 대표적인 브랜드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유다. 지금은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양당 카르텔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 크게 질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병립형 회귀) 사탕 유혹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 올스톱 상태, 무정부 상태라고까지 불리는 싸움만 하고 일 안 하는 정치가 내년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현행 선거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53개의 소선거구와 47개의 비례대표로 골목상권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라면서도 "위성 정당 출현을 막기 위한 금지법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위성 정당은 법으로 막을 수 있더라도,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 등 자매정당을 못 막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자매정당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논점이 다르다. 두 가지를 섞으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은 골목상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거대 양당이 만드는 것이라 그건 위성정당 금지법으로 막아야 한다"며 "신당 문제는 이준석 신당이든 조국 신당이든 어떤 신당이든 간에 사실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이라고 하면 꼭 나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신당이 나와도 그중에서 국민들 선택받은 정당만 22대 국회로 들어온다"며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 양당들이 마치 어떤 신당은 좋은 당이고 어떤 신당은 나쁜 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당 진입을 배제하기 위해서 양당 카르텔법이라는 것을 도입하는 구실로 삼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30명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위성 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