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장관 중 이상민 장관이 꼭 영국 순방 따라가야 하는 이유 알 수 없다"
"정부에 피해 구제 요구, 소송 위기까지 불거지는 상황…해외 출장 면피 행위"
與이기인 "구조적 문제 진단, 원인 규명할 때…해외 출장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 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외 출장 중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가 터지면서 조기 귀국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또다시 국외 출장길에 오른 데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초지일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많은 장관 중에 이상민 장관이 꼭 영국 순방에 따라가야 하는 이유도 알 수 없다"며 "이상민 장관을 설명하는 단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무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수습된 것으로 판단해 21일 윤석열 대통령 영국 순방에 동행하기 위해 출국했다. 행안부는 영국 내각부와의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 체결 일정을 어길 수 없어 출국길에 오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엔 고기동 차관이 이 장관을 대신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 의원은 "행정 전산망 먹통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이 많다. 대출, 전입신고를 못 하고 심지어 재난관리, 지리정보시스템도 먹통돼 119 신고자의 위치 추적에도 차질이 생겼다"며 "정부에 대한 피해 구제 요구도 빗발치고 소송 위기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재난에 준하는 53시간 동안이나 전산망이 마비된 초유의 사태를 뒤로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외로 나가는 걸 보면 정말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태도 자체가 멈췄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고 보도 자료 몇 장 낸 것이 전부고 브리핑조차 똑바로 안 했다"며 "이 와중에 장관이 해외 출장을 따라간다는 건 이 문제를 어떻게든 별거 아닌 일처럼 축소해 보려는 면피 행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데이터들의 백업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전산망 오류 시에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고 작동했는지 철저하게 체크해야 한다"며 "카카오톡 먹통 사태도 데이터를 제대로 이원화하고 있는지 지적을 받았다. 최소한 그때와 똑같은 기준을 정부가 과연 지키고 있는가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용 의원은 "디지털 정부라고 해서 200억 많은 79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구 예산은 깎고 있고 문제가 있는 예산은 더 증액시키고 있으니 그걸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며 "이상민 장관의 사퇴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나와 국민 앞에서 유감,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같이 출연한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도 "지금 당장 문제라고 지적됐었던 트래픽을 분산해 속도를 높였던 L4 스위치가 전 서버에 5천 개가 넘고 15년 넘은 부품들을 다 교체할 것인가"라며 또 "서버도 공무원이 관리감독하면서도 기술적 문제는 하청주고, 지자체에서 통합관제도 대부분 하청주는 구조적인 문제를 빨리 진단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될 때인데 여기서 해외 출장을 나가버린다고 하니까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