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윤석열 대통령,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개최
오늘 15시 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 효력 정지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부로 군사합의 이전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시행하던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북한은 어제 우리 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실장은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그동안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유명무실화시켜 온 것처럼 남북 간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접경지역 북한군 도발 징후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까지 발사하여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라며 "국방부는 이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하였고 이러한 NSC의 결정은 오늘 08시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라며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및 대북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늘 15시 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영국 현지에서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사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NSC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비롯한 다수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목적이 한미일의 군사활동을 파악하고 군사력의 선제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