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위성정당 방지, 김상희 '공직선거법'과 이탄희 '정치자금법' 패키지 추진 필요"
"민주당, 여러 차례 국민께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방지 약속해 왔다"
"'국민과의 약속' 지킬 것인지, '국힘과 야합'할 것인지 선택해야"
"표 계산으로 국민 마음 얻을 수 없다…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총선 승리하자"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 토론회에서 한국선거학회 김형철 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53명이 원내 지도부에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이탄희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5일 기자회견에 이어 어제(21일)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토론회'를 통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3명의 마음을 모았다"며 "실효적인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김상희 전 부의장이 발의할 '공직선거법'과 제가 발의한 '정치자금법'의 패키지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의장이 발의할 위성정당 방지법은 정당이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비례대표 후보 비중을 지역구 후보의 20%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은 "거대 양당에서도 반드시 비례대표를 내도록 해 위성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행위를 방지하고, 총선 후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때는 국고보조금을 절반 삭감하는 것"으로 "후보자 추천 단계와 합당 단계에서 모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여러 차례 국민께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해 왔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힘과 야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정당이다. 기득권에 도전해 왔고, 정치개혁과 연합정치에 앞장서 왔다"며 "민주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승리했다. 그것이 김대중 정신이고 노무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당 기득권을 선택하고 연합정치를 버리면 민주당은 고립된다. 진보가 떠나고, 중도를 놓치며, 국민신뢰를 잃는다"며 "표 계산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총선에 승리하자"고 말했다.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 토론회' 공동주최에는 민주당 강민정, 강훈식, 권인숙, 기동민, 김경협, 김교흥,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 김영배, 김의겸, 김정호, 김종민, 김한규, 남인순,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재호, 서동용, 신정훈, 안민석,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윤준병,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탄희, 이학영, 이형석, 위성곤,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정필모, 조오섭, 진선미, 최기상, 황운하, 허영, 허종식, 홍기원 의원 53명이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