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된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는 참석자들 (사진 관세청)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및 시중은행 등 12개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침체 우려 속 수출 회복을 위한 정부의 무역금융 확대 정책을 악용해 이를 편취하는 범죄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관세청은 무역금융 편취와 관련한 적발 사례를 발표해 주요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서류 심사 시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항에 대해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금융기관들은 수출채권 매입 시 허위 무역서류를 걸러내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서류 심사 시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 무역금융 편취가 의심되는 행위는 관세청에 적극 제보하는 등 무역금융 편취 차단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무역금융 심사 시 업체로부터 받던 수출입실적 서류를 관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음으로써 서류 위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관세청이 소개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무역금융 혜택이 성실한 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금융 편취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는 경기침체 우려 속 수출 회복을 위한 정부의 무역금융 확대 정책을 악용해 이를 편취하는 범죄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관세청은 무역금융 편취와 관련한 적발 사례를 발표해 주요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무역서류 심사 시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항에 대해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한 금융기관들은 수출채권 매입 시 허위 무역서류를 걸러내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서류 심사 시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 무역금융 편취가 의심되는 행위는 관세청에 적극 제보하는 등 무역금융 편취 차단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무역금융 심사 시 업체로부터 받던 수출입실적 서류를 관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음으로써 서류 위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관세청이 소개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무역금융 혜택이 성실한 업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역금융 편취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