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크 포함 일반 은행·일반인 참여…최대 10만 명 모집 예상
내년 9월말 이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절차 완료, 10월까지 일반인 신청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23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실제적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조세일보 DB］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통해 내년에 CBDC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테스트 분야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 가상으로 기술을 구현하는 '가상환경 기술 실험' 두 가지로 진행한다.
먼저 일반인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우선 새로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디지털통화의 가장 큰 특징인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할 경우, 현재 바우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및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
내년 9월말 이전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일반인의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인터넷은행을 포함,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은행은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인 신청 자격, 모집 방법(선착순 또는 추첨) 등은 미정이다. 어떤 테스트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모집 방법과 대상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이번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CBDC 기반 예금토큰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 공적 목적의 바우처 기능 활용 방안 점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년 4분기 중 착수된 예정인 실거래 테스튼 발행의뢰기관 의뢰로 은행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토큰(Ⅰ형 통화)을 발행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유통)한 후. 사용처 앞 대금이 지급되는(지급) 단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더해 각 참여 은행들이 자체(또는 공동) 추진할 바우처 기능 관련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싱가포르통화청(MAS)은 디지털통화 활용 시 바우처 청구·심사·승인·대금지급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며 교육지원사업 등의 부정수급 예방이 가능함을 확인(Project Orchid, '22.10월)하고 디지털 바우처 기능의 잠재적 활용사례를 제시한 바 있으며, 최근 관련 실험 계획을 발표('23.11월)했다.
MAS가 한은에 제시한 디지털 바우처 사례는 ▲코로나 19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친환경 전열기 구매 쿠폰 지급 등 ▲공공주택 건설시 기성금액 지급 등이다. 다만, 은행들이 추가로 제안한 과제들의 실거래 테스트 실시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한은과 당국은 이번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최종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 제고보다 운용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동섭 한국은행 디지털화폐기획팀장은 "제반 금융수수료 절감, 정산(지급) 절차 간소화, 사후 검증 소요 인력·예산 절감 및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실거래 테스트와는 별개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의 발행·유통 과정 등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세 가지 활용사례를 선정했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하여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배출권 거래 모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Ⅲ형 통화) 간 동시결제(DvP)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해, 청약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 토큰을 처분 제한(lock) 조치한 후 최종 물량 배정 후 토큰화된 자산 배정량에 해당하는 자금만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계약 활용 메커니즘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BIS가 제시한 통합원장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한국은행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후, 금융기관들이 해당 증권을 기관용 CBDC를 활용하여 동시결제(DvP)하는 실험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고객 대상 청약 형태로 발행하게 될 경우 결제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테스트도 진행한다. 가상의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인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개념검증(PoC)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실거래 테스트 참가 은행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3분기 말 이전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개인 및 상점 등) 모집 및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는 희망하는 모든 은행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금년 12월 중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당국은 금번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 내용을 기존 금융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은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거래 테스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참가 은행들은 혁신성·공익성을 갖춘 활용사례를 추가 제안할 수 있으며, 이의 실시 여부 및 방식(자체 또는 공동)은 추후 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