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과 탄핵 소추안, 타협의 대상 아닌 별도의 문제"
與 '야당, 예산안 발목잡기 지적'에…"여당이 발목, '침대 축구'로 시간 끌어"
대의원제 권한 축소…"폐지 오랫동안 논의, 합리적 조정 이루어지는 과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감액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강훈식 의원은 28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단독 수정안이 준비된 게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실은 감액 수정안이다. 증액을 총지출하는 증액 수정까지도 다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감액 수정안이라는 것은 저희도 그만큼 절박하다. 보통 잘못된 것을 감액하고 하고 싶은 사업을 증액한다"며 "감액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증액은 포기하겠다는 소리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잘못된 걸 깎기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물론 증액도 준비는 한다"면서도 "안 되면 예산을 올리는 것은 포기하더라도 잘못된 예산을 깎는 거라도 반드시 역할을 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여야가 합의되는 게 제일 좋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 없이는 본회의조차 열 수 없다며 대립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3일부터 9일간 진행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실패해 27일부터 예산소위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예산안과 탄핵 소추안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별도의 문제"라며 "국가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하고 또 탄핵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표결하자는 것인데 마치 '이거를 하면 이걸 하겠다'는 식으로 타협해 보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권에서 주장하는 야당의 '예산안 발목잡기' 지적에 대해서는 "여당이 발목 잡는 거 아닌가"라며 "이런 표현에 적합한 건 침대 축구라는 건데 버티면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여당이 시간을 끄는 것 아닌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 여당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또 증액할 건 증액하는 협상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대의원제 권한 축소'와 관련해서는 "지역에서도 권리당원들이 '대의원 1표는 60표의 효과가 있고 권리당원 1표는 1표의 효과인가'라는 문제제기가 늘 있었다"며 "이번에 조정한 20대1로 개정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위원제 폐지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의원제 폐지가 오랫동안 논의됐는데 이제 와서 세 배 정도 올리는 것은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며 "꼼수까지 부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번에 대표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가진 헌법적 권리인 예산 심사·동의권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며 여당에 예산안 심사 협조를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의 예산안과 관련 예비비가 5조 원으로 편성된 것을 대폭 삭감, (예비비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삭감해 2조 원 가까이 삭감할 예정"이라며 또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수혜 대상국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점 등을 감안 9000억 이상 삭감, 이를 비롯 대략 4조6000억 원 정도를 감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가로 8조 원 이상의 증액할 사업들에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바우처 및 대출이자 부담 경감 ▲연구개발(R&D) 미래 성장동력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지속 ▲지역상품권 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