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 안건 소위 이어 오늘 정례회의서 논의
KB증권 박정림·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거취 결정될 듯
'직무정지' 등 중징계 결정 시 이후 3∼5년 금융사 취업 제한...연임 불가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 KB증권 박정림 사장과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사장과 양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 사장에게도 동일한 수위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심의를 일시 중단했다.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를 거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다. 이후 금융위는 올해 다시 논의를 시작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23일 열린 안건 소위원회에서 박 사장과 양 부회장, 정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올 연말 임기만료를 앞둔 박 사장에게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내린 중징계인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상향 조정된 제재안을 통보받게 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 통보를 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직무정지' 등 최종 중징계를 받게 되면 이후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의위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안건 소위, 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거친다. 최종 정례회의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