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文의 확고한 철학 따라 검찰·경찰 수사 개입하지 않았다"
"김기현, 또 다시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몰아가…정직하지 않은 정치"
윤영찬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할 상황 아니었다…주객 전도된 사건"
김기현 "선거 공작 배후 문재인 전 대통령 있다는 게 상식"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별사면을 하루 앞둔 22년 12월 27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정문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또 한 판 장사를 하려 든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현 대표는 왜곡 과장을 삼가라'는 제하의 글을 올려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주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일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공소 제기 후 3년 10개월 만에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를 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재판부 판단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실장은 "청와대 정무수석이 당내 다른 후보를 낙마시켰다거나, 청와대 정책실이 특정 민주당 후보를 정책적으로 지원했다는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 점에 대하여 검찰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한 대목의 실상은 수사관 출신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첩보를 접수받은 후 이를 정리하여 백원우 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백 비서관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부패 비서관에게 전달했으며, 반부패 비서관실은 이를 단순히 해당 기관인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이첩했다"며 "청와대는 이 수사를 지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에 대한 보고는 없었음이 드러났다"며 "청와대에는 고위공직자 비리 혐의와 관련된 수많은 첩보가 접수된다. 이를 해당 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직권남용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하였다면, 위 첩보가 몇 달이나 경찰청 캐비넛에 묶여 있었겠는가. 추후 2심과 3심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에 따라 검찰 수사는 물론 경찰 수사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았음을 재차 밝힌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러한 정황들을 모르지 않을 김기현 대표가 이를 또 다시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정치"라며 "경찰과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면 더욱 끔찍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도 30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주객이 전도된 사건이다.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그 동생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측근의 비리 혐의가 있었고 그 혐의를 울산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비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저희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북미간 싱가포르정상회담으로 지방선거에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또 "문 전 대통령이 사적인 이해관계나 친구 관계를 '우호적으로 수사해라', 아니면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청와대 내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후에는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던 문 전 대통령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 범죄이자 문 전 대통령 친구의 당선을 위해 고위공직자가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자행한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검찰 수사 진행 도중 공무원이 목숨을 끊었는데 배후 몸통이 당시 일개 비서관 수준이 아니라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진실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 전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임종석, 조국에 대한 수사도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