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씁쓸해…북한 정권에 공감한 것이 아닌가"
태영호 "유엔에서도 전원 합의 통과, 대한민국은 7명 기권"
백혜련 "당시 전자투표기 오류…입장은 찬성"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 야당 의원 7명이 기권한 것을 두고 "북한 정권이나 중국 정부가 결의안이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그 무게를 가볍게 볼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 이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0명 중 253명 찬성, 7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탈북민 안전을 지키는 결의안 투표 때 기권이 7표나 나오는 현실에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다"라며 "따라서 어제 결의안 기권은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간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 관점에서 생각하더라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인권 침해로, 민주주의에 몸담은 정치인이라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 "기권표를 던진 분들은 탈북민 북송 문제를 이념의 안경을 끼고 바라봤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서 나온 북한 이탈주민에 공감하기보다는 북한 정권에 공감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이념으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윤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법이다. 정치적으로도 보편적 가치에 보수와 진보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 통합을 이루고 민주주의를 견고히 만드는 초석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권한 7명의 의원은 지금 북송을 앞두고 공포에 떨고 있을 탈북민들을 생각하며 어제 판단을 곰곰이 되새겨보시라"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교적 측면에서도 북한 정권이나 중국 정부가 결의안이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그 무게를 가볍게 볼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유엔에서도 강제북송 중단 문제가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통과되는데 막상 대한민국 국회는 표결에 부쳤고, 7명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기권한 의원들 면면을 보면 인권활동가 출신,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다는 단체 출신, 약자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당 출신 의원들"이라며 "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중국과 북한 김정은 정권 심기부터 살피는지 묻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한편,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전자투표기 오류로 기권 처리된 것으로 산회 전까지 시정 조치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제 분명한 입장은 동 결의안에 찬성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