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융위 직격 "금융사 초과이윤 환수, 금리 부담 완화 첫걸음"

민주당 김성주·민병덕 의원, 1일 성명서 내고 금융위 우려 정면 반박

김성주 의원 "법률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사 지출 투명하게 해 줘야"

"명문화된 법률로 제도화해야...해외 투자자 이탈, 배임 논란 등 해소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과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최근 금융위원회의 이른바 금융권에 대한 '횡재세' 반대 입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1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사 초과이윤 환수, 금리 부담 완화의 첫걸음이다"라고 강조한 김 수석부의장은 "금융당국에 묻고 싶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기관을 압박해 돈을 걷는 것과 법률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불확실성이 높은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들이 발의한 '금융권의 초과이익 환수' 에 대한 법안이 처음으로 논의됐고, 이에 금융위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며 "금융권의 자발적 상생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명문화된 법률로 근거와 기준을 만들어줘야 초과이익 환수의 명분도 분명해지고 금융사의 지출도 투명해지는 것"이라며 "금융사 역시 이사회와 주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적 근거도 없이 2조원 넘는 상생 금융을 어떻게 내놓을지 부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해외 투자자 이탈과 배임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거론한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도 김 수석부의장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 등 여러 종류의 부담금과 출연금이 존재한다"며 "'금융권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법안 역시 부담금 형식이며 기존 출연금을 확대하는 방식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금융위의 논리라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모든 부담금과 출연금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회사를 압박해 거두려고 하는 상생금융은 아주 대표적인 불법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금융권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법안은 중산층과 서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그동안 적정 이익을 넘어 초과 이윤을 추구했던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유도적 기능'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학 교수 논문을 인용해 "금융권이 스스로 적정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즉, 은행은 횡재세를 낼 바에야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이자 부담을 낮추고 부당한 가산금리를 없앨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초과이익에 대해 환수하면, 손실이 날 때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에 대해선 김 수석부의장은 "조세의 본질을 부정하고 과거를 망각한 주장"이라며 "작년에 과다한 소득을 올려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이, 올해 빚을 졌다고 해서 작년에 낸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러한 논리라면 상생금융방안을 강요받고 있는 금융사들이 손실이 났을 때 금융당국은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재차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도산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에 총 168조6,553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켜낸 금융기관들이 정작 국민이 어려울 때 이를 외면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정과 상생'이라는 가치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법안이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내용도 지나치게 경직적'이라고 비판한 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금융당국은 서민들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 고금리에 따른 대규모 이익과 전혀 상관없는 금융회사에까지 상생 금융을 강요하고 있다"며 "산출 근거도 없이 금융권 전체에 무작정 2조원 수준의 돈을 마련하라는 정부가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금융당국이 '초과이익환수가 시장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면 시장경제 논리와 맞지 않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라며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은 오히려 법적인 근거도 없이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윤 정부의 강요된 상생금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초과이윤 환수 법안은 불법적 관치가 아닌 민주적 법치를 위한 대안"이라며 "하루빨리 사회적 논의와 합의로 법을 만들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호통과 강요로는 금리 부담이 낮아질 수 없다"며 "정부 여당이 변화된 자세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금융권에 대한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