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국세청이 국세행정개혁위 회의를 열고
'공정과세'에 목표를 둔 조사계획을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소규모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더 정교한 과세칼날을 가져다댑니다.
현재 매출이 큰 대·중견기업을
상대하는 지방국세청에서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조사 기법을 세무서 단위에서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사로 전반적인 탈세 현황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정밀한 '세무검증'이 예고됩니다.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세무조사 운영 방향에 더해
수출 기업 세정지원·납세자 권리구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란?
각계 민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 기구입니다.
회의는 올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세무조사 축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규모는
2019년 1만 6008건에서
2020년 1만 4190건
2021년 1만 4454건
2022년 1만 4174건으로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올해에는 이 규모를
1만 3600건까지 낮췄습니다.
특히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또는 개인사업자)은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건수는
작년 1569건이었는데
올해에는 1600건 이상으로 늘린다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자영업자라도 탈세에 대해선
'봐주기 세무조사'는 없다.
국세청이 공정과세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 꺼낸 게 포렌식 조사입니다.
세무서에 포렌식 조사지원(직원 교육 등)을 본격화하고
분석 지원 시스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적발 확률을 높이는 걸 목표로 둡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렌식 조사는
많은 부분을 손대지 않고도
해당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탈세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는
범칙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고발 이후에도 수사기관과 협업해
범칙 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