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대책 시급.. 자녀세액공제, '파격' 인상 추진

현행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30만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1명당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지난 1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출산율 하락의 추세는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 의원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