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
개인 최고 체납액 3029억원, 법인 375억원
박유천 4억900만원, 박준규 3억3400만원 체납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7966명을 확정했다.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8694명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939명, 법인 302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1313억 원이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3029억 원(이학균, 43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75억 원(주식회사 로테이션,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연예인 가운데선 박유천(37세)과 박준규(59세)가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박유천은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으로 4억900만원을 체납하고, 박준규는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으로 3억3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026명 증가해 공개하는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억~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5941명 및 1조 8750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4.5%, 36.4%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극세청은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도 공개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①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②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단체, ④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다.
이에 해당하면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단체,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2개 단체 등 총 41개 단체가 공개됐다.
명단 공개된 단체 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최다 발급한 단체는 609회에 걸쳐 4억 910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했고,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증여세 4억 7947만 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공익사업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9개(7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단체 6개, 교육단체 3개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해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등이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부금단체가 공익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밖에 이날 국세청은 조세포탈범의 명단도 공개했다.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다.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으로 평균 포탈세액은 약 12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되었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