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355명 정보 공개…前 금융위원장 아들 포함

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포함 355명

2016년 12월 최초 공개 시작으로 총 2255명 공개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355명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75명, 현역병입영기피는 109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6명, 병역판정검사기피 23명, 대체복무소집기피 2명 등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명단에는 병무청이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31)씨도 포함됐다.

2021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은 씨는 2022년 1월 귀국해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등의 사유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의 국외여행을 허가 받고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은 채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은 은 씨의 연장 신청을 거부하고 은 씨에게 2022년 5월까지 귀국하라고 명령했지만 은 씨가 불복해 귀국하지 않자 은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 예방과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어왔다.

2016년 12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최초로 공개한 이래로 지금까지 모두 2255명의 기피자를 공개했고 이들 중 1005명이 병역의무이행 등 기피 사유 해소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