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위해 '차등의결권주' 도입해야
(자녀) 상속세 인정액…"현실화 필요, 1억 5000만원 정도는 돼야"
주택보유세와 종부세는 이중과세
증권거래세 낮춰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이 전 대표 사무실에서 조세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세일보 임민원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 공제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매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주장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조세부담률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세원이 투명하기 때문에 더 짜내기 힘들다"면서 "담뱃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상보다 저는 오히려 소득세를 일부 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달에 200~300만 원 버는 분이 있다면 소득세로 2만 원에서 3만 원이라도 내는 상황이 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조세저항도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속·증여세에 대해선 공제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녀 전세값도 안되는 상속 증여 기준으로는 편법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라며 "꼭 10년 마다가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종부세는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고가의 부동산에 문제 인식이 있지 부동산 총량에 대한 문제 인식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양도세는 "거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확실히 많이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우리나라 거래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라며 "대주주는 명확하게 퍼센테이지(%) 하나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상속증여세 개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업승계, 상증세 문제가 많이 있는데 차등 의결권을 적극 적용해야한다.
우리나라 재벌이 잡혀 가는게 경영권 승계에 문제가 있는 구조적 편법 발생 때문이다. 그런걸 막기 위해 경영권에 대한 차등 의결권은 생각해 봐야한다.
상속세 자체는 너무 오래된 기준이다. 사실 소위 말하면 자녀 전세값도 안되는 상속 증여 기준으로는 편법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 예전에는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하면된다 했는데 지금은 전세값도 올라서 그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본다.
적어도 서울 강남은 아니어도 서울 근교 지역에서 20평대에서 전세로 시작할 정도의 금액의 반 정도, 결혼했을 때 양가가 부담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인정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액수로 따져 보면 1억 5천만 원 되지 않을까. 꼭 10년 마다가 아니라 생애 주기에 따라 한 번씩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주택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선방향은?
주택보유세와 종부세는 명백한 이중과세다. 종부세는 특히 인별과세가 잘못됐다. 고가의 부동산에 문제 인식이 있지 부동산 총량에 대한 문제 인식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보유세를 물건에 대한, 비싼 물건에 대한 건 사치 성격으로 누진과세할 수 있다고 본다. 누진성을 강화해서 중저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형은 더 낮게, 대형이나 도심 주택은 보유세를 높게 가져가야 공급자체가 바뀔 수 있다.
양도세, 거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확실히 많이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호가 갭이 너무 커졌다. 노원구만해도 감나무 밑에서 입벌린 사람과 감나무 위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커서 급변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재건축 추진이 안되고 있다.
특히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는 일 년째 거래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건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리스크다. 그래서 거래 활성화를 이뤄야한다. 양도세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 이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해야 하는 거다. 예를 들어 상계동에 집을 하나 팔아서 서대문구 34평 갈 수 있냐? 못 간다. 파는 순간 양도세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거다.
가액이 비슷한 부동산으로 갈아타면 전격유예나 면제해줘야 한다. 누가봐도 투자 목적이 분명한 것은 제재를 해야 하지만 노원에서 은평으로 직장을 옮겨야 해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못 가는 건 굉장히 심각한 기본권(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다.
▲ 증권거래세 등 자본이득세에 대한 개선 방안
우리나라 거래세는 계속 깎이고 있지만 거래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라 본다. 주가야 내리든 올리든 안정적 세수를 위해 그렇겠지만 조세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식거래가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주식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대주주 요건 완화? 삼성전자 10억 들고 있으면 대주주라는 말이 웃기지 않나. 대주주는 명확하게 % 하나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랬을 때 소위 잡주라는 소형주는 그 액이 낮을 수 있다. 그렇게 잡주투자는 막아야 한다. 변동성이 큰 주식에 국민들의 재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액 변동성이 큰 소형주 투자는 어렵게 만들고 대주주 요건은 %로 해야한다.
▲ 조세부담률 대한 생각…높여야? 낮춰야?
우리나라 세원이 투명하기 때문에 더 짜내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세원 포착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고 신용카드 사용율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90%에 달하는 세원 포착율이 나오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더 짜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세를 만지작 거리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담뱃세나 부가세에 자꾸 말이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소득세를 일부 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세는 각종 공제 제도 때문에 내는 사람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예전에 유승민 의원도 중부담, 중복지론을 얘기한 적 있지만 갈수록 그런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굉장히 낮은 세율이라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한 달에 200~300만 원 버는 분이 있다면 소득세로 2만 원에서 3만 원이라도 내는 상황이 되야 되지 않겠나. 그게 1% 세율이라면.
그 정도 됐을 때 오히려 저는 조세저항이 고소득층에서 줄어들 수 있다. 지금은 고소득층이 흔히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만 세금 다 내냐'인데, '아니다. 각자 사정에 맞게 세금 다 낸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라도 1~2%의 한계 세율은 줘야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공제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내는 방식으로 가자, 그게 우선이다.
우리가 법상으로 보면 과세 표준 자체가 1200만 원, 2400만 원 시작이 되는데 1200만 원 처음 설정할 땐 최저 임금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법을 안고치다 보니까 지금 1200만 원 받는 사람이 없다. 실제 파트 타임 근로가 아니라 풀타임 근로자 중에. 그 과세표준 자체도 잘못되어 가는 거 아니냐. 그것 또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소득 세율의 지금 한계선이 3억 소득부터 최고세율 적용 이런게 있는데 이것도 저는 갈수록 바뀌어 갈 거다. 그래서 그 라인도 그 위에 더 소득세 높은 구간을 신설할지는 모르겠지만 과표 자체는 조정해야 되는게 있다. 과표가 너무 산술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앞으로는 과표를 설정할 때, 법은 세금에 의해 걷어야겠지만 법은 경직성이 있으니까 과표 자체는 어떤 동적인 통계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소득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1구간, 2구간 이것을 2년마다 정하던지 해야지, 지금 우리 세금 제도는 얼마나 경직성이 있냐면, 이러다 인플레이션이 닥치면 우리 다 망한다. 경직된 과세표준 때문에. 돈은 휴지가 되어가는데 최저 임금이 천만원 수준이 올라버리면 다 40% 세율 물고 이렇게 되는건데 이게 굉장히 취약하다.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 전 대표는 조세부담률 인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세원이 투명하기 때문에 더 짜내기 힘들다"면서 "담뱃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인상보다 저는 오히려 소득세를 일부 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달에 200~300만 원 버는 분이 있다면 소득세로 2만 원에서 3만 원이라도 내는 상황이 되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조세저항도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상속·증여세에 대해선 공제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녀 전세값도 안되는 상속 증여 기준으로는 편법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라며 "꼭 10년 마다가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종부세는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고가의 부동산에 문제 인식이 있지 부동산 총량에 대한 문제 인식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양도세는 "거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확실히 많이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우리나라 거래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라며 "대주주는 명확하게 퍼센테이지(%) 하나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5일 이 전 대표 사무실에서 조세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조세일보 임민원 기자]
다음은 이 전 대표 인터뷰 전문이다.
▲ 상속증여세 개선 방향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업승계, 상증세 문제가 많이 있는데 차등 의결권을 적극 적용해야한다.
우리나라 재벌이 잡혀 가는게 경영권 승계에 문제가 있는 구조적 편법 발생 때문이다. 그런걸 막기 위해 경영권에 대한 차등 의결권은 생각해 봐야한다.
상속세 자체는 너무 오래된 기준이다. 사실 소위 말하면 자녀 전세값도 안되는 상속 증여 기준으로는 편법이 속출할 수 밖에 없다. 예전에는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하면된다 했는데 지금은 전세값도 올라서 그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본다.
적어도 서울 강남은 아니어도 서울 근교 지역에서 20평대에서 전세로 시작할 정도의 금액의 반 정도, 결혼했을 때 양가가 부담한다고 했을 때 그 정도까지는 인정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액수로 따져 보면 1억 5천만 원 되지 않을까. 꼭 10년 마다가 아니라 생애 주기에 따라 한 번씩 기준을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주택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선방향은?
주택보유세와 종부세는 명백한 이중과세다. 종부세는 특히 인별과세가 잘못됐다. 고가의 부동산에 문제 인식이 있지 부동산 총량에 대한 문제 인식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보유세를 물건에 대한, 비싼 물건에 대한 건 사치 성격으로 누진과세할 수 있다고 본다. 누진성을 강화해서 중저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형은 더 낮게, 대형이나 도심 주택은 보유세를 높게 가져가야 공급자체가 바뀔 수 있다.
양도세, 거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확실히 많이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호가 갭이 너무 커졌다. 노원구만해도 감나무 밑에서 입벌린 사람과 감나무 위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커서 급변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재건축 추진이 안되고 있다.
특히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는 일 년째 거래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건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리스크다. 그래서 거래 활성화를 이뤄야한다. 양도세의 가장 큰 문제는 주거 이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해야 하는 거다. 예를 들어 상계동에 집을 하나 팔아서 서대문구 34평 갈 수 있냐? 못 간다. 파는 순간 양도세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거다.
가액이 비슷한 부동산으로 갈아타면 전격유예나 면제해줘야 한다. 누가봐도 투자 목적이 분명한 것은 제재를 해야 하지만 노원에서 은평으로 직장을 옮겨야 해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못 가는 건 굉장히 심각한 기본권(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다.
▲ 증권거래세 등 자본이득세에 대한 개선 방안
우리나라 거래세는 계속 깎이고 있지만 거래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라 본다. 주가야 내리든 올리든 안정적 세수를 위해 그렇겠지만 조세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식거래가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주식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대주주 요건 완화? 삼성전자 10억 들고 있으면 대주주라는 말이 웃기지 않나. 대주주는 명확하게 % 하나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랬을 때 소위 잡주라는 소형주는 그 액이 낮을 수 있다. 그렇게 잡주투자는 막아야 한다. 변동성이 큰 주식에 국민들의 재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액 변동성이 큰 소형주 투자는 어렵게 만들고 대주주 요건은 %로 해야한다.
▲ 조세부담률 대한 생각…높여야? 낮춰야?
우리나라 세원이 투명하기 때문에 더 짜내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세원 포착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고 신용카드 사용율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90%에 달하는 세원 포착율이 나오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더 짜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세를 만지작 거리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담뱃세나 부가세에 자꾸 말이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소득세를 일부 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세는 각종 공제 제도 때문에 내는 사람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예전에 유승민 의원도 중부담, 중복지론을 얘기한 적 있지만 갈수록 그런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굉장히 낮은 세율이라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한 달에 200~300만 원 버는 분이 있다면 소득세로 2만 원에서 3만 원이라도 내는 상황이 되야 되지 않겠나. 그게 1% 세율이라면.
그 정도 됐을 때 오히려 저는 조세저항이 고소득층에서 줄어들 수 있다. 지금은 고소득층이 흔히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만 세금 다 내냐'인데, '아니다. 각자 사정에 맞게 세금 다 낸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라도 1~2%의 한계 세율은 줘야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공제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내는 방식으로 가자, 그게 우선이다.
우리가 법상으로 보면 과세 표준 자체가 1200만 원, 2400만 원 시작이 되는데 1200만 원 처음 설정할 땐 최저 임금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법을 안고치다 보니까 지금 1200만 원 받는 사람이 없다. 실제 파트 타임 근로가 아니라 풀타임 근로자 중에. 그 과세표준 자체도 잘못되어 가는 거 아니냐. 그것 또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소득 세율의 지금 한계선이 3억 소득부터 최고세율 적용 이런게 있는데 이것도 저는 갈수록 바뀌어 갈 거다. 그래서 그 라인도 그 위에 더 소득세 높은 구간을 신설할지는 모르겠지만 과표 자체는 조정해야 되는게 있다. 과표가 너무 산술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앞으로는 과표를 설정할 때, 법은 세금에 의해 걷어야겠지만 법은 경직성이 있으니까 과표 자체는 어떤 동적인 통계에 기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소득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1구간, 2구간 이것을 2년마다 정하던지 해야지, 지금 우리 세금 제도는 얼마나 경직성이 있냐면, 이러다 인플레이션이 닥치면 우리 다 망한다. 경직된 과세표준 때문에. 돈은 휴지가 되어가는데 최저 임금이 천만원 수준이 올라버리면 다 40% 세율 물고 이렇게 되는건데 이게 굉장히 취약하다. 조절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