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시행, 2023년 9월 대책 후속조치 이행 등 현안 논의
◆…사진=조세일보 DB
1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서면회의 대체)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금번 조심협은 지난 2월 제1차 조심협과 8차례의 비상 조심협(6~8월)에 이어 올해 열번째 개최되는 조심협이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상황 등 점검 ▲지난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공동조사 등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 전반에서 큰 개선을 가져오게 된다.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검찰 통보 후 검찰과 협의 또는 1년이 경과한 경우 검찰의 수사·처분결과 통보 前이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기존 과징금 산정기준 체계(기준금액→부과비율 반영→과징금 감면)에 불공정거래 과징금도 반영된다. 중요도, 감안사유를 종합 감안해 부당이득액 기준 2배 범위 내 부과비율이 결정된다. 부당이득액 산정 곤란시 20억원을 상한으로 해 해당 거래금액의 5%를 부당이득액으로 간주한다. 2배 부과시 불공정거래 과장금은 최대 40억원이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받았으며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개정 자본시장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과 실무협의 등을 잘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해서는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새로이 도입되는 제재수단인 만큼 세부적인 부과 프로세스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대책 발표 이후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관련 개선방안' 등 후속대책 발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입법예고 실시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기관 실무담당자 간에 시장감시·심리·조사 등 주요상황을 수시 공유하고 협업하기 위한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대응해 오고 있다. 실무협의체는 9월 대책 발표 이후 격주로 총 5회 개최됐으며 신규로 심리·조사를 착수한 사건정보 등을 모두 공유하고 대규모 주가조작 포착시 유관기관 협력방안, 신규 공동조사 사건 선정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이슈들을 논의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라는 9월 대책의 효과가 빠르게 시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 등은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만큼 관계기관간 세부 추진방향 등을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동조사 등 심리·조사기관 사건 현황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금번 조심협에서는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금융위·금감원은 공동조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5건(종결 2건, 조사중 3건)을 공동조사하게 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혐의 입증과 엄정 제재를 위해서는 조사기관간 긴밀한 협력 및 적시 증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공동조사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심협에서는 고도화·지능화되는 위법 행위에 적기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조직·인력이 충분히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향후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조직·인력 확충을 위해 공동노력하는 한편 조사·수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관간 인력 배치도 조심협 등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올 한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9월 대책의 내용들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지난 9월 대책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대규모 사건에 조사·수사역량을 집중·처리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