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보호 위해 여야 한 목소리내...연체이자 과도 부과 관행 사라진다
'채무조정요청권'도 제도화...과도 추심관행 제한되는 '추심총량제' 도입도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취약차주의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취약 차주(대출자)의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을 제한하도록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을 제도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52명의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일단 연체가산이자의 부과 대상이 제한된다. 분할상환금 일부가 늦어질 경우, 금융사는 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만 부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들이 빚의 일부만 연체돼도 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빚 전체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조항은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된 5천만원 미만의 개인대출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또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리도 명문화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지금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채무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인데,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방식도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뒤 10영업일 안에 채무조정 여부를 심사해 통지해야 한다. 이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등의 경우에만 요청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권은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 중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연체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관행이 제한되는 '추심총량제'도 도입된다. 추심 횟수는 7일 최대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대·수단의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중대한 재난상황이나 사고 등으로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심연락 자체를 금지한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추심 횟수를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채무자는 특정 수단이나 시간대의 추심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추심자는 추심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요청이 아닌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9개월 후인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금융전문가, 전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TF를 가동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권협회 등을 통해 내부기준 관련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제공해 금융회사들이 법에 따른 내부기준을 마련·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