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선위, 검찰에 통보
증선위 "준법경영 지원해야 할 사외이사가 기업 내부 정보 이용해 사익 추구"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 A씨는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회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주식 매매로 사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정보를 배우자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일반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십 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해당 상장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의 직무도 수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회사의 준법경영을 지원해야 할 사외이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사회 일원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직접 관여한 자로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사주 매매를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득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직무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는 판단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사외이사를 비롯한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