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하면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된다

결혼·출산 시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국회는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에는 3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또한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개정에서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항목도 신설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석 257명 중 찬성 200명, 반대 1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소득 기준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늘어났다.

아울러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이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라갔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밖에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됐다.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이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